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논의 없이 '졸속 처리' 우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사이에서 본격화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연금 지급액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5일 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 발표 당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연금 삭감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장치 도입 등 핵심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44%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국민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문제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의 중심 논점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자동조정장치는 언급되지 않았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여·야·정 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갑자기 제안하면서,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연금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처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미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연금개혁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조급하게 결정 내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