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혼란 속 ‘신상필벌’ 강조하며 내란 극복 및 적극 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과 공무원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내란 극복과 적극 행정 권장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을 동시에 발표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혼란을 인지하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상

장동혁 대표,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그는 정치특검이 인권 탄압 및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장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부분 구속사유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