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개발, 종묘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영향 평가 갈등 심화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대립이 심화된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서울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정자 역할을 요청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대해 “그동안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5분 국무회의와 메모 내용 집중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직전 대통령실 회의를 둘러싼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측은 해당 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즉 서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심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