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속 '9분 능선' 넘는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용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모수개혁이라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40%였던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소득대체율 인상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고 변화된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 방향성은 재정 안정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적게 인상되면 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연금 개혁은 학문적·이론적 문제가 아닌 현실 정치 문제"라고 말하며, '1%포인트' 등 특정 숫자에 집착하여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은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회로 연금 개혁의 공이 넘어간 만큼 실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합의가 어려우면 앞으로 선거 등 정치 변수를 고려할 때 3~5년간 합의를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득대체율이 어느 지점에서 정해지는 것보다 모수개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야 간 연금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모수개혁 합의"라며 "모수개혁 합의는 갈등과 반목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