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주택거래 영향 및 대책 검토

지난 6월 가계대출 잔액이 6조 5천억원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전 막판 수요와 5, 6월 주택거래량 증가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 규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5월과 6월 주택 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 과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철저를 당부하며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가 규제 방안으로는 전세대출 이자분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줄이기로 결정했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금리 차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