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는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검찰 수사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를 침해한 직권 남용과 헌법상 문서주의 위반, 적법한 체포영장 저지, 비화폰 삭제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인 회유 정황을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피의자가 재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영장 유출이 증인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오히려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영장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언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인적사항 공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유출 당사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12.3 내란 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 복권 제한과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한다.

내란 특별법상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 명칭 변경을 통한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친윤 검사 청산을 요구하며, 개혁적인 검사들을 중용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특활비는 폐지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순직수사 외압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시 구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특혜 차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