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여야 협력 및 관세 협정 비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내일(4일)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하는 시정연설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그리고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번 국회에서 할 것”이라며 “민생 소비 쿠폰 같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관세 협정과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에 따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