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 정치권 '반미친중' vs '핵무기' 논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권과 여권은 각기 다른 원인을 지목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언급과 비상계엄 선포 등이 미국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친중' 노선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감 국가, 위험 국가 등으로 구분되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처음 추가된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은 SCL을 관리하며,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 제한이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체 핵무장 언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전술핵 배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경계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반미 성향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친중 반미' 노선을 문제 삼으며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가 이러한 성향을 보인 데 대한 미국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여건상 미국의 명확한 해명을 얻기 어렵다는 어려움도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