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금 33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확대 내용으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626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신설을 추진한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안에 700억원을 편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금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기술보증 지원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고가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팹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증대한다.

정부는 해외 전문기술 인력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