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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잔인한 4월'…반독점 소송으로 골치 아픔
사회

미국 빅테크에 '잔인한 4월'…반독점 소송으로 골치 아픔

이준상 기자
입력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반독점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제기받았고, 두 기업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메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셜 미디어 시장 독점이라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 업체 진출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메타는 FTC의 사후적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며, SNS 시장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었다고 반박한다. FTC는 메타가 독점으로 인해 장기적인 혁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및 사업 구조 전면 재편까지 요구할 수 있다.

 

구글 또한 연방법원과 '세기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 FTC는 구글이 삼성, 애플 등에 검색엔진 기본 설정 계약을 통해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원은 구글에게 '크롬' 매각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와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크롬을 통한 검색엔진 기본 설정과 트래픽 확보가 경쟁사 진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핵심 관문인 '크롬' 분리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오픈AI 공동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오픈AI를 영리 구조로 전환하면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올트먼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통합하려는 시도 등으로 오픈AI를 지배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오픈AI의 정체성과 기술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주목받게 만들었다.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줄 대기에 나섰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와 달리 빅테크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빅테크의 AI 분야 투자 및 기술 개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검색엔진, 광고, SNS 등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빅테크에 대한 AI 시장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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