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성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등록금 책정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대학들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시장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연평균 680만 원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등록금 제도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국립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결정하고 사립대학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반면, 대만은 더욱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들은 명망이 높은 학교들로,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대학의 재정 어려움은 단순히 등록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건비, 시설비 등의 지출 문제와 과거 정부 지원 사업 요건 충족을 위한 과잉 투자에서도 기인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전에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과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사회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