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여야 책임 공방 속 불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되던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견 충돌을 빚으며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이로 인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불발되면서 여야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 논의를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야당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협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원회는 지난 17일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인·허가, 인프라 지원 등이 담겨 있지만 R&D 인력의 근무시간에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핵심이다.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한국만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얽매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R&D센터가 오후 6시만 되면 사무실 전원을 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도체특별법이 일단 불발됐지만 아직 한가닥 기회는 남아 있다. 국가 중대사인만큼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