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논의 지연 요청하며 야당에 비판

국민의힘이 오는 10일 또는 11일 예정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를 미루자고 요청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민생 의제에 대해 추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10일, 11일)은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국회의장실에 재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 안건에 대한 합의점을 최대한 마련한 후 이를 국정협의회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난상 토론이 있을 것 같아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 다음에 국정협의회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특위 등 쟁점 현안을 먼저 마무리해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 선행 의제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결론까지 나지 않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다루는 법안, 연금특위를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게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도입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다음 주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특별법, 연금 특위 등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돌연 민주당이 반도체법에서 ‘주52시간을 빼야 한다’,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처리하는 방식의 의견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진행하며 "협의회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 여야정 국정협의는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되, 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부분까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강행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모수개혁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