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4일 저녁 9시 한미 '2+2' 통상협의 주도... 대선 출마설에 더불어민주당 "월권" 지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4일 저녁 9시에 열릴 한미 '2+2' 통상협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측으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다.

한 대행은 회의 진행에 있어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 이득을 얻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어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행은 방미를 앞둔 최 부총리와 안 장관과 협의 내용을 최종 논의하면서 디테일한 협상 내용까지 일일이 지시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한 대행은 이번 협의 결과가 향후 트럼프 정부와 맞붙을 다양한 협상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통상 상황이 단기에 정리될 성격은 아니지만, 첫 매듭을 잘 지으면 어떤 분야의 관세에서도 협상력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직접 언급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번 통상협의를 넘어 안보 관련 이슈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통상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현안을 일괄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다. 한 대행도 이 같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미 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협상은 차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지 한 대행이 멋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세 문제, 알래스카 LNG 문제, 방위비 협상까지 본인의 대선 출마에 마중물로 쓰려는 속셈이라면 당장 버리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 대행 입장도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분담금 이슈 같은 국내 파급력이 큰 안보 문제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릴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이슈는 협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안 장관이 (미국 측에) 자동차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정권 교체기인 만큼 결론 내리지 말고 미국 측의 의도를 잘 파악해 오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