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동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순한 등록을 넘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준까지 실제 수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고,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전원 복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은 이미 시작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의대생들의 복귀 추세를 지켜볼 계획이다. 

의협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런 투쟁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본인들 판단하에 (복귀하지 않고) 유급이라도 선택한다면 의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 의협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 측은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들이 대다수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