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영장 집행, 민주당 “공수처 불신” 고발까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격동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비판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경찰에 넘겨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전민규 기자는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경찰에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하며, “영장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 주체를 바꿔서라도 영장 발급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이날 새벽 3시 국수본에 전달된 공수처 발 공문으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긴급하게 국수본으로 달려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의지가 빈약한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냐”며 “형사소송법 81조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 본부장은 “사건 전체를 이첩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 검사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사건을 이첩하면 체포영장도 새로 받아야 하고, 영장만 이첩해 집행한 전례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결국 두 기관은 오후 각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골치 아프게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중진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여러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건을) 이첩해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공수처를 믿어서는 아니고, 이미 공수처가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7일 법사위에 다시 불러세울 예정이다.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려면 ‘검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원래 못 믿고 공수처는 이제 못 믿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사에 가장 신속하게 나선 검찰을 못 믿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친 모양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재의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엔 “처리 불발과 재발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시들했던 최 대행 책임론도 재점화했다. 이날 비상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심각한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