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국민연금 개혁안에 '들끓는 분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이 20·30세대에게 큰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은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지만, 문제는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2064년은 현재 만 16세인 2009년생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즉,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2030 세대는 연금 고갈 시점 이전에 실제로 국민연금을 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현실에 20·30세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혁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주를 이루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직전에 국민연금 세율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모수개혁만 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세대 간 갈등 프레임보다는 공동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 상담 전문가인 이용주 대표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다"며, 단순히 연금 고갈 시점만 미루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내야 하고, 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