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2조 시대 맞이… 불법 복제 피해 심각성과 저작권 보호 논란 고조

한국 웹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며 2023년에 2조원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불법 복제로 인한 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웹툰 업계는 수익 모델의 핵심인 유료 콘텐츠가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되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위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23년 2조 1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습니다. 이는 6년 연속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며 K웹툰의 글로벌 인기와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 복제 피해 규모 또한 급증하여 약 446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하며, 웹툰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는 도박 광고 등으로 이익을 내면서 작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해외 서버와 도메인을 활용해 추적이 어렵고, 단속되더라도 URL만 바꿔 다시 운영을 시작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업체는 해외 시장 철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인도네시아와 대만 웹툰 시장에서 철수했고, NHN 역시 대만 사업을 정리하고 태국, 베트남 사업 규모 축소에 나섰습니다.

웹툰 업계는 이러한 불법 유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여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툰레이더를 적용한 결과, 불법 업로드 중지 및 삭제 비율이 93%에 달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또한 2021년부터 업계 최초로 불법 웹툰 모니터링 전담팀 '피콕'을 출범시켜 지난해 상반기에만 2억 7천만건에 달하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물을 삭제·차단했습니다.

정부 역시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6배 증액한 17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CI) 도입을 통해 유통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 주범은 불법 수익 약 9억 5천만 원에도 불구하고 일당 5명 가운데 주범 1명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콘텐츠 산업이 커질수록 저작권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 웹툰 업체,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노력으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침해 행위를 근절해야만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