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위한 소비 쿠폰 및 지역 화폐 정책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률은 9.04%이며, 이는 영업 활동을 한 사업자 1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사업 부진이 가장 큰 폐업 이유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누적된 적자와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지역 경제에는 돈의 흐름이 메말라 버렸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를 챙겼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스피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이 새 정부 출범 3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 등 소득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도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부천페이의 올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19년 4월 첫선을 보인 부천페이는 민생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먹고사는 일부터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며 명령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민심과 천심을 따르는 길이기에, 부천시는 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말라 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민심의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