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간주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질의에 "만약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국토부의 공문을 '협박으로 느꼈다'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하여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상황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문기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으로 조작된 사진을 공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을 모두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판결은 우리 사법(司法)이 정치에 오염(汚染)됐음을 보여 주는 방증(傍證)이라는 의견도 있다.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