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혁신과 금융 안정성 사이 균형 모색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디지털 경제 혁신과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 편익과 효용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지, 일반 기업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점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는 또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 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화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미 국가처럼 자국 통화 가치 변동성이 큰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국 통화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자국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예치금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발행사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다. 정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국경 간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지급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준비금 규모, 컴플라이언스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률 제정 또한 시급한 과제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정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혁신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은행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회를 제공하되, 엄격한 규제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