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공세에 국힘, 이재명 재판 기피 프레임으로 반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피라는 프레임을 씌워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밀려붙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 항소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워 공범들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주권론을 비판하며 ‘오징어게임3 속 민주주의’를 풍자하기도 했다. 그녀는 민주당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사람을 죽일 때도 민주적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포장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전 당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언급했다. 그는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