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법안 통과…주거전환·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것으로, 거주시설이나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중앙 및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정착지원금 등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