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국감 통해 '혼용무도' 바로잡고 경제 회복 및 국정 투명성 확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30일간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이러한 ‘혼용무도’를 바로잡고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로 설정했으며,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무기한 중단된 배경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한 비정상적인 청문회 개최 이유, 불법 대북송금 관련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연어회 술 파티 괴담 유포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특검과 정치 경찰의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조직 개악의 문제점, 북한의 조롱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 움직임 등도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한 환율 폭등,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민생 경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계획이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합의문 없이도 협상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번복과 속기록 삭제 시도 역시 비판했다.

정권 실세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기 위해 국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경고로 간주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 규명,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 책임 등을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재 원인 역시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