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가계대출 비율에 따른 이익정책 전략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가계대출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에 직면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과 기업대출 확대 등 이익 방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 또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대략 1800조원 정도이며, 정부는 경상 성장률(3~4%)을 고려해 당초 연간 증가 폭을 75조원으로 관리하려 했다”라며 “하지만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하락했고, 총량 목표를 50%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20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간 성장률을 종전 4%대에서 3%대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은 은행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므로, 성장률 하락은 하반기 순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대출 자산 중 90% 이상이 가계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에 큰 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 수정에 나섰으며, 실적 감소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장에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이나 기업대출 비중 확대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7~4.77%로 결정했는데, 이는 한 달 전(연 3.51~4.71%)보다 0.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가산금리를 올려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신한은행 또한 신잔액 코픽스(COFIX)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같은 기간 연 3.54~4.95%에서 연 3.62~5.03%로 인상했고, 하나은행도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연 3.73%에서 연 3.83%로 0.1%포인트 올렸다. 이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주담대 신청을 억제하고,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확대 또한 추진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2022년과 2023년에도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기업대출을 늘려 총대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이익 감소를 방어한 바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성장 여력 축소는 기업대출 증가로 해소할 수 있다”라며 “시중은행은 대출 자산의 가계와 기업 비중이 일대일에 가까우므로 연간 대출 성장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은 은행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도 대출 억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며 이익 방어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