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통해 미래 혁신 산업 육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 투자 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인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임죄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치켜세웠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및 정책 결정 시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의 관성 속에서 자기중심적, 공급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는 입장 차이로 얽혀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직접 관할하는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제화 등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래 혁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새성장을 열어가는 미래혁신산업에 대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조건이 같으므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하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핵심 논의 주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방안 등이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토론하고,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