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비율 35년 만에 최고…국가 총부채 6373조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총부채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이며,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계대출 규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 6위를 기록했으며, 가계부채 규모는 약 2300조 원, 기업부채 규모는 약 2861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