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임명식’으로 국민주권 강조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궐위선거로 인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을 7월17일 제헌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업무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공식 선언하며, 선언 시점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대통령 임기는 통상적으로 취임 당일 0시부터 시작되지만, 궐위선거의 특성상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21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재명”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효력을 발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발표된 시간은 다음 날 오전 8시9분이었다. 대통령 당선증은 당선자 대리인이 수령한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군 통수권이 새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되며, 합참의장은 신임 대통령에게 군사 대비 태세와 북한 관련 동향 정보를 보고한다. 이재명 당선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진행하며,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을 가질 계획이다.

취임 선서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국무위원,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통령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하여 개최하며, 이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재명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제헌절에 대통령 임명식을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