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관위 특별감사관 추진… 야당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 발의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는 선관위 관련 이슈로 충돌하고 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도 함께 불거져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감사관법 제정과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별감사관법 당론 추진을 밝히며,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여당과 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독권 범위와 방법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