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 거부에 강력 반발… '윤석열 복귀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윤석열 복귀 음모’로 비난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윤석열의 파면을 막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첫째 금요일인 4일을 윤석열 파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4일 이후 국회가 모든 권한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권한’에는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할 때까지 국무위원들을 계속해서 탄핵하겠다는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연쇄 총탄핵) 실행계획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쇄 탄핵이 상황을 바꿀 만한 실익도 없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면서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공유하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