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규모, 소비쿠폰 지원 확대 상세 분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5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2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에 총 10조3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결제 시 우선 차감될 가능성이 높다.

포인트는 지급 후 4개월 안에 사용해야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업종은 유흥업종이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 시점은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부는 7월 초 통과 시 2주 뒤인 중순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 내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10만원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일차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이 주로 반영되는 직장가입자와 자산·소득이 함께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를 분리하여 각각 상위 10%를 선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상위 10% 직장가입자의 세전 소득은 7700만~8000만원 사이로 추정되지만, 소득이 낮은 직장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산 현황까지 함께 반영하여 상위 10%를 산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세종·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할인율은 최소 13%까지 높아진다. 지역별로 선할인 방식일 경우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8만7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후환급 형태라면 1만3천원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식이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경우 할인율은 최소 15%까지 올라간다. 8~9월부터 지역화폐 구매 시 확대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전시, 공연예술 등 5개 분야에서 780만장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숙박은 1인당 1박까지 2만~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야놀자 등 숙박 앱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은 8월부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6천원씩 최대 3만6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 예스24, 멜론티켓, 네이버예약, 티켓링크 등 5개 플랫폼에서 미술 전시와 공연 예술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전시 관람은 1회당 3천원씩 2회(최대 6천원), 공연은 1회당 1만원씩 두 차례(최대 2만원) 할인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환급액은 30만원이다. 32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구매하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건조기, 텔레비전 등 11개 품목이다. 일부 품목은 2~3등급 제품까지 환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확대 품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 구매 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환급 신청하면 계좌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