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위한 2조원 추경, 여야 정쟁 심화

국민의힘은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정부에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 증액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신속히 검토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비비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은 예비비 또한 대부분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돈은 400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예비비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1인당 소비쿠폰과 AI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쌈짓돈 꺼내듯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주장은 산불 대책비로 예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의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재난 대응 예산만 담은 원포인트 추경안만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