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가동 60일째…외국인 인플루언서 비자 완화 건의

서울시는 지난 3일에 '미디어폴' 설치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시작한 ‘규제철폐’ 가동이 60일째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과 명동에만 설치 가능했던 미디어폴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창문 이용 광고물 관련 색채 선택도 전면 자율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와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