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728조원 예산 편성…AI·지역 발전·취약계층 지원 집중

정부, 내년 예산 728조원으로 편성하며 확장재정 기조에 돌입했다. 이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즉 8.1% 증가한 규모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이며,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 주도형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AI 등 첨단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성장 과실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된다. AI 대전환을 위해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자동 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에 AI를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에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 AI 확산을 위해 복지, 납세, 신약 심사, 순찰, 산불 탐지 등 공공 부문에도 AI를 전면 도입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여 정부 구매 목표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 확대한다.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 개발 투자를 2조6000억원 늘린다.

첨단 분야 인력 3만 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늘린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약 3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투자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린다. 지방에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는 29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1조1000억원,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지원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아동, 청년, 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을 만 7세에서 8세까지,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월 5만원~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에 19만4000호, 2030년까지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5조원 늘어난 30조원의 재원을 배분한다. AI와 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하여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경찰 인력을 전년 대비 1600명 확대된 6400명을 충원한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는 데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임 간부들을 위해 ‘처우 개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보수를 최애 6.6%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한다. 군 간부 당직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 단가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인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ODA 지출을 6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 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ODA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민생·경제 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한다.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 상담센터를 2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