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정된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전 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전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윤 대통령 복귀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선거법 사건은) 법리로 판단하면 유죄가 맞는데 (2심 법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도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 역시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선거법 혐의가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며 결국은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 (파면 촉구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위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후 12년 만의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차리고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거리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별로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의원들의 철야 농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상보다 늦추면서 탄핵 찬성 여론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