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정책에 긍정적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여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국가가 청년들의 노후 준비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제도를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부유층이 자녀의 국민연금을 가입시킨 후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중년이 된 자녀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20-3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장기 가입 혜택을 누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이러한 악용 우려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18세 자동가입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