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격 사의, 혐의 개혁 에 대한 역할 표명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9개월 만의 중도 사퇴로, 법무부는 이진동 전 대검 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심 총장의 사의는 국회 법사위가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뤄졌다.

심 총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등 형식적인 소회만 담았을 뿐, 검찰 구성원에게 전하는 인사말은 생략했다. 대신 “검찰개혁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사퇴 발표 직전 대검 간부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임기를 지키는 것과 물러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조직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떠나는 게 새로 오시는 장관님이나 구성원들이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조직에 남아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심 총장이 평소 온건한 성향을 고려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총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 총장은 외부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직을 내려놓는 것이 조직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심 총장과 차장 등 검찰 1·2인자가 동시에 사퇴하면서 검찰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의견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은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