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정상화 주장하며 민주당 진심 의문 제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3일 제59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상속세 정상화'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시로 들며 과표가 30년째 그대로인 점을 지적하고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입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정상화 주장이 진심이라면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