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여야 간 합의 불발…4월 임시국회 일정도 안개 속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일정부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31일 3차례 만남 끝에도 빈손으로 헤어졌다.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와 현안질의를 통해 빠른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흘간의 긴급현안질의는 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4월 3일까지 진행될 3월 임시회 기간 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현안질의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당은 지난 27일에 순연된 본회의 재개 이후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크게 보였다.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및 국회 현안질의 진행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현안질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산결산위원회 단계를 거쳐 본회의에 온다"며 "그런데 뛰어넘고 본회의를 열자는 건 국회 관례에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쟁점들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 중단하시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도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조 원 규모인 정부안을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과감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 대통령이란 석 자 붙이기에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겠나"라는 등 감정적으로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되는 '내각 총 탄핵' 등 극단적인 방법론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박에 없다"며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 "만약 실행된다면 이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국가전복"이라는 등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3시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4일 연속되는 본회의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1일에는 안건심의가, 2~4일에는 안건 심의 및 '산불·내란종식'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됐습니다. 여야는 이후 진행된 오후 4시, 그리고 5시 30분 회동에서도 별다른 합의 없이 헤어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전히 본회의 일정 및 추경 논의에 대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