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에 대한 '침묵' 유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선고 지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하며 "내란"이라고 맹공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재탄핵을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2월 26일 이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내달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모든 가능한 카드를 사용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며, 문형배 소장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달 18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신임 재판관 임명이 안 되더라도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가전복' 및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을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