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세계 탄핵 역사에 한국 두 번째 이름을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되지만, 국가별 탄핵 절차와 사유가 천차만별임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잦아진 것에 대한 정치적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파면의 길로 갔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제시된 5가지 탄핵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뇌물죄 등의 5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되었다.

한편,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 탄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통령 부패, 비리,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페루에서는 2018년 취임한 페드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과 2022년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각각 탄핵으로 물러났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도 예산 유용 혐의로 탄핵되었다가 사임했다.

미국은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모두 상원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자리를 지켰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자진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