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갈렸다…기각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의 판단은 나뉘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은 추가적인 증거나 논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