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채 상병 특검 피의자 7명 구속 심사…수사 분수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채 상병 특검 주요 피의자 7명이 줄줄이 구속 심사를 받으며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피의자들에게 구속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

이 전 장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게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김 전 단장 등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 전 대대장은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후 수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이번 구속 심사를 통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후 827일 만에 구속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