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논의, 민주당 내 신중론 확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미결정에 대해 지난 10일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12일은 탄핵 가능성 논의를 일시 중단했다. 이전에는 심우정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현재는 "심 총장은 이미 조직 내에서 여론이든 심리적으로든 탄핵이 됐는데,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천천히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원내부에서는 탄핵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심 총장의 행동이 위헌적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주장한다. 또한,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심 총장의 행동이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라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탄핵까지 들이밀면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정 총장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와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 방식은 앞으로도 논쟁거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