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이재명 대선용 정치쇼'라며 중단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 사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법 개정안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선거임을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과 동시에 규제 남발로 좌파 세력을 달래려 한다고 지목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역할이 상생을 위한 기반 마련임을 언급하며 민주당에게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법을 함께 논의하도록 촉구했다.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는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며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 우려로 과감한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24일 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