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김용현 경찰 심리, 특수검사 첫 시험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내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도 진행 중이며, 두 사안의 결과가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다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이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점에 주목하며,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내일이면 끝나므로, 김 전 장관의 추가구속 여부도 심문이 끝난 후 오늘 내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결정을 맹비난하며 기피신청을 4차까지 다시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또 기각하며 심문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입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도 고려 중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도 김 여사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