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럼프, 추경의 경제 회복 의지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 부진,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수출 회복 지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공급망 충격,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내수 시장 회복과 민생 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는 약 13조 원이 편성되어 전 국민에게 15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취약계층과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2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에는 3조 9천억 원이 배정되어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조기 투자를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 대책에도 힘을 쏟는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고 강조하며,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113만 명의 저소득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성실 상환 중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약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2년간 누적된 8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더해, 올해 역시 추가적인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만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며, 실용적인 정신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