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24시간 기준으로 판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법을 질의받고,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천 처장은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는 있다”며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