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추가 변론…종결 시점 미지정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해 18일 오후 2시에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변론이 마지막 변론인지,  추가 변론이 필요한지 등 종결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문형배장 권한대행은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을 정리하고 서증 요지를 제출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일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뒤 지난달 16일 3차례의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