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A씨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이 살해당한 사건 이후 피의자 40대 교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 후 지난해 12월 복직한 교사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 A씨 신상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들끓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곧바로 A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